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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지침

기계류 지침에 대한 문서

기계류 지침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을 위한 규격화된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하며, 기계류 안전에 관한 각종 국가별 요구사항을 대체합니다. 기계류 지침 2006/42/EC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실용적인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적용 가이드”가 이 지침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가이드는 무엇보다도 기술 문서와 위험성 평가의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합니다. 2017년에는 이 가이드의 새 버전이 유럽 위원회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에 의하면, 기계류란 연결 부품 또는 구성품으로 조립된 조립체를 의미하며, 이 부품 또는 구성품 중 적어도 하나는 움직이고 특수 용도를 위해 서로 결합되어 다음을 뜻합니다(기계류 지침 2조 참조).


기계류 지침의 공식 타이틀: 기계류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2006년 5월 17일자 지침 2006/42/EC 및 수정 지침 95/16/EC(재구성 버전)


다음 역시 기계류 지침의 목적에 따른 기계로 간주됩니다.

  • 기계 조립체 또는 복합 플랜트
  • 안전 구성품
  • 기계의 기본 기능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교체형 장비

위에 열거한 기계류 외에도 의미상 지침의 범위에 속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 규정이 적용되는 기계류에 대한 예외 목록이 있습니다.

기계류 지침 개정 계획

유럽에서는 기계류 지침 2006/42/EC가 기계를 설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회사의 법적 근간입니다. 유럽 관할 구역으로 수입되는 기계 역시 기계류 지침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계류 지침 2006/42/EC는 2006년에 발행되었으며, 2009년 12월 29일 이후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규정 및 지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요건 및 발전에 맞게 조정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확인 과정 역시 기계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에 유럽 위원회는 규정 사용자들과 함께 기계류 지침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질의 결과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지침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반 대중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안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기계류 지침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EU에게도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개선하고 간소화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각 기계류 지침 개정판은 더욱 명확한 법리성, 단순성 그리고 기술적 발전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의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경우에는 공식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보다 포괄적인 EU 프레임워크(새로운 접근법)와의 일관성 결여 및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 범위 및 정의와 관련하여 법적 명료성 결여. 지침 이행 상황에서 일부 규정에 있어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분야의 기술 발전(예: 인공지능 및 산업용 사물 인터넷 IIoT)로 인해 발생된 과제.

유럽 위원회는 기계류 지침 개정을 위한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럽 위원회가 2021년 중반까지 새로운 기계류 지침을 발행하는 것이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1년의 논의 기간과 2년의 과도기가라는 타임라인을 고려했을 때, 개정된 기계류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2024년 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E 마킹

기계류 지침에 따라 조율된 규격 - 한 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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